​

“10억 주면 교도소 1년 가능?” 질문에 대학생들이 한 ‘충격적인’ 답 

 

만약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교도소에서 1년을 보내도 괜찮은가.

어떤 이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, 어떤 이들은 10억이면 할 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.

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.

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법의식 관련 설문조사의 문항 중 하나가 바로 “10억원을 주면 교도소 생활 1년을 할 수 있나’라는 질문이었다.

​

결과는 충격적이었다.

설문 대상 중 약 51%인 1879명이 ‘가능하다’고 대답한 것이다.

“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으며,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”는 설문에 대해서는 무려 85%가 동의했따.

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약 13%에 지나지 않았다.

‘무전유죄, 유전무죄’ 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.

또한 “법보다 권력, 돈이 더 세다” 라는 질문에는 78%가 ‘그렇다’고 동의를 표했다.

우리 사회의 법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.

그러나 “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없다”라는 문항에는 약 64% 가 “동의하지 않는다”고 답했다.

​